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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함정 그리고 반환금신청, 탈퇴, 환불요청, 민사소송, 신탁사 가압류신청, 부당이득청구 소송
    이슈/Daily Issue 2021. 8. 9. 07:18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함정 그리고 반환금신청, 탈퇴, 환불요청, 민사소송, 신탁사 가압류신청, 부당이득청구 소송

     

    지역주택조합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최소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셨거나 진행중이시겠죠.

    집값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이시점에서 청약은 로또 분양이다 뭐다 하지만 당첨은 꿈도 못꾸고

    되어도 거품시세의 80% 가격으로 분양되어 다시 집값이 안정되었을때 떨어지는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청약을 당첨되어도 불안한것은 마찬가지죠.

    3기 신도시다 뭐다 하지만 실제로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 대부분이고 이 또한 아이가 2~3명이 없다면 당첨 가능성은

    또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죠.

     

    결국, 내 집 하나 가져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부동산 정보에 몰려다니고 있죠. 그 중 가장 최악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고 아실텐데요.

     

    사실 아닙니다. 최악은 지역주택조합이죠. 최소한 재개발과 리모델링은 내집 내 부동산이 있는 곳에

    더 새롭게 짓거나 보수를 하여 나의 주택의 부동산의 값어치를 다시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꽤 높은 사업이죠.

     허나 이제 소개해드릴 지역조합주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가입한지 한달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글을 닫으시고 얼른 홍보관으로 달려가서 취소 절차를 밟으세요.

    2021년 법이 바뀌어 한달 안의 취소건에 한에서는 바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사도 1~2주만 지나도 환불 불가라고 하는데 왜 지역 주택조합은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그 만큼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에 가입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 지역주택조합의 광고를 보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 지역 시세의 최대 60%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가 들어갈수 없었던 규모의 평수에 신축으로 지어진다거 합니다.

    주변은 다 3~4억 인데 여긴 2억 3000이면 32평 아파트에 들어갈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시스템에어컨이나 오븐

    등을 공짜로 줄것이라는 각서까지 써줍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지어지고 나중에 마음이 바껴서 환불 받고 싶을때가 오면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사실 이렇게 로또 같은 기회를 왜 나에게만 줄까? 내가 지금 여기 홍보관에 들어온것은 운명인가

    정말 잘했다 생각하실겁니다. 드디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결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부족한 돈은 중간에 대출을 받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3000~4000만원의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진행에 따라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좋은 집이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홍보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 오늘 계약 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집이 없을거라는 거죠. 지금 계약금 천만원을 넣어둬라 환불 언제든 가능하고

    생각해보시고 나머지 2천만원을 몇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말고 가까운 가족들에게만 말해서 진행해라 소문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계약자를 고립시키기도 하죠.

     

    지역주택조합에 이렇게 가입하셨다면 지옥의 길로 들어선겁니다. 지금 당장 주변에게 알린다면 한번이라도 관할 시청에 확인 전화를 해볼수 있다면 그 지옥길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겁니다. 허나 이 글을 보고 있다면, 혼자만 집이 생겼다는 꿈에 설마 안만들어지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기에 보고 계시겠죠.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입하신 이 그지같은 조합에 대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좋은 조건에 집을 준다는거야? 탈퇴는 안되나? 환불은 못받는건가? 하는 효자 효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간단히 말하면 원래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지을 땅을 사고 건축사를 고용해서 그 땅 위에 아래에 집을 짓는게 다인데 동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모여서 건물 지어줄 건축사최소도 고르고 집을 무슨 재료로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하나하나 회의를 통해 정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땅 또한 원래 누가 살고 있던 땅이면 협상해서 돈을 주고 내보내든 설득해서 내보내든 비워야 가능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땅도 건설사도 여러분들이 정하고 얻어서 공사를 시작해야 한디는 말입니다. 

    살면서 단 한번이라도 땅을 알아보고 건설사를 알아보고 건축에 대해 고민하고 만들면서 살아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지택주택조합 위원회의 위원장과 조합원들과 원만히 합의하며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그들을 이끌어갈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본인이 그일을 해낼수 있으신가요? 이 모든 걸 해내야만 땅을 집을 얻을 수 있으세요. 

    기간은 어느정도 보고 계셨나요?? 땅사고 집만들면 최소 3~5년은 걸리지 않을까?? 

     

    딱 말씀드리면 10년 기다려도 안만들어질 조합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전에 만들어진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어떤 로또보다 힘든걸 해내신겁니다. 조상님이 나라를 구하신 영웅이셨을겁니다. 

    그냥 그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는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지역주택조합의 피해가 커저서 사업전에 지역주택조합을 관할 시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 전에 가입하셨다면 그 또한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첫단계인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시청에 문의 하셔도 이름만 알고 있지 그것도 가명일 확률이 높고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옥은 여기부터 느낌이 오실텐데요. 만약 지역주택조합이 생긴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설립인가도 안된 사람이다 하면 초 위험입니다. 이제 법도 바껴서 사업인가가 3년안에 안나오면 조합원 합의하에 조합 자체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해체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에는 업무대행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 대행비는 지역주택조합을 알리는 광고, 홍보관 보셨죠?? 그거 짓는 비용 그거 보수 비용 거기서 상담하던 사람, 거기서 높은사람들, 위원장, 등등 직원들의 월급, 사이트 운영비, 식사비까지 모두 업무 대행비에서 지출되게 됩니다. 누가 소송을 걸었다 뭐했다 하면 대응해야하니 변호사도 한명정도는 고용해야겠죠? 보통은 변호사 한명이 아닌 여러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죠.

    그 비용까지 하루 한달 일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땅을 80% 매입해야 최소 조건이 되어 설립인가를 낼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인들은 나갈 이유가 없죠. 돈을 받으려는 자는 더 받기 위해 버팁니다. ㅠ마지막까지 버틴자가 돈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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