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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9청원인
naver - ***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의 용의자가 검거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입니다.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물론 관리자나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요.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합니다. 또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납니다.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범죄 안저지르는 사람이 바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술먹었다고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 아동 성범죄가 없어지길 바라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요?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입니다.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입니다.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받지 않겠지요.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의 가입자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방금까지 엽기적이고 변태적이고 잔혹하기 짝이없는 성범죄 영상을 보며 동조하고 이입하고 동일한 범죄를 꿈꾸던 변태 싸이코패쓰들이, 누군지 모른채 주변에 널려있습니다. 소름이 끼치지만 저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처벌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히 공개해 주십시오.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이 몇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그 n번방에 참여하였는지, 그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들은 그 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모두 공개한 채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중계하고 시청한 이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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