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4탄 (불법건축물들이 되고 난 뒤)

[특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4탄

(불법건축물들이 되고 난 뒤)

 

 

전세집이 불법건축물에 걸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1. 3층 건물로 지어진 집은 층마다 4가구 이상이 되면 안되는데 저희 건물은 집주인이 여러 방으로 나누어서 전세 월세를 많이 받은것 그래서 층마다 8개방으로 이루어진 집을 만든것이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안걸리다 올해초에 걸린것입니다.

 

 

전 집주인은 불법건축물로 걸렸을때 현재의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과 추가적인 리모델링으로 손해를 볼 것을 감안하여 집을 빨리 처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전세자금대출 심사에서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대출 없이 또는 신용대출을 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2~3000정도 내려간다고 봐야하죠.  24개방이니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세입자를 받는다 하여도 주기적으로 벌금을 내야하며, 건축물을 재공사하라는 재촉장이 날라옵니다. 집주인에게만 날라오는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통보처럼 날라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세입자가 퇴출 될 수도 있는 곳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여러가지로 불법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집주인에게 여러차례 설명을 해주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릴려고 노력했습니다. 허나 상황이 해결 되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 뿐이였어요. 이때부터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유튜브, 네이버를 통해 보증금을 받기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본인이 더이상 이집에서 계약을 연장하여 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증명서입니다. 

양식과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알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계약 일자 만기 이후까지 받지 못한 상황일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시 집에서 모든 짐을 빼 이사를 가도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처럼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가셔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부터

 

최대한 저의 사정을 설명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집주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였으며, 법적인 절차고 뭐고 여러사람들이 계속 전화 문자로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 할 뿐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현재 이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이 처하는 극한의 상황을 말이죠. 하지만 말해도 못알아 듣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할 뿐이라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기다리는데... 전세자금대출 상환해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저는 전세자금대출한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빌려 임시로 갚습니다.

특이하게도 문자에는 어떠한 답장을 하지 않지만 전화는 받으시더라고요. 에효 아무리 상황 설명을 해도 안되니 사정이라도 해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은 흘러만 갑니다. 이미 가기로 했던 집도 몇집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보증금을 두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심정과 같은 세입자 분들이 정말 많을겁니다.

 

5탄에서는 반격에 들어갑니다.!!

 

https://deluna92.tistory.com/160

[특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5탄(세입자의 반격 : 대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