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5탄(세입자의 반격 : 대처 방법)

[특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5탄

(세입자의 반격 : 대처 방법)

 

결국 집주인은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용대출로 갚았고 신용대출을 갚는다 해도 상환이자가 발생하고 안갚으면 매달 이자가 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집을 갈 수도 없고요.

 

제가 한 법적 대응은 크게

1. 전세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문자, 전화를 통해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

2.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낸다. (전세 만기 1달전)

3.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이사를 나갑니다.( 꼭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올라온걸 확인 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4.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5. 경매를 신청한다.

 

 

 

그러던 중 연락이 한통이 왔습니다. 

현집주인에게 지금 건물을 거래한 부동산이였습니다.

(제가 그집을 들어갈때 계약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안녕하세요 세입자시죠?? 여러가지로 지금 상황에사 세입자분 도와 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본인 : 네 말씀해주세요

 

-부동산 : 지금 집에 물건들도 많고 내부도 낡았으니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 집에서 짐을 빼주면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자 일단 짐을 빼주시겠어요??

 

-본인 :리모델링 좋죠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둔 상황이니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면 짐 다 빼드리고 나갈테니 그때 리모델링해서 새세입자 구하세요

 

-부동산 : 다 세입자를 위해서 해주겠다는건데 왜 지금 짐을 안빼주냐 짐만 빼주면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금방 세입자 구하고 세입자도 집주인도 좋은거 아니에요?? 임차권등기 신청했으니까 나 믿고 짐 빼고 나가세요

 

-본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다고 해도 등기부등본에 올라오기 전에 짐 빼면 부동산에 대한 제 권리가 사라지는데 대체 부동산분 얼굴도 모르는데 뭘 믿고 짐 빼고 나가라는건가요??

 

 

-부동산 :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람 안믿고 할거면 나는 안도와줄래 끊었요!!

 

나중에 집주인에게 들으니 부동산 추천으로 이건물을 산거고 현재 세입자들을 내보내는것도 보증금을 주는 순서나 대처를 그 부동산이 맡아서 해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모으는 과정도 전적으로 이 부동산 사장님에게 넘긴 상황상황이였어요.

그래서 대신 저에게 연락을 한것이고, 부동산 말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했다고 할지라도 절대 짐을 빼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제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는게 되기 때문입니다. 큰 짐 하나 두고 나가라고 하는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법은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랜 시간 부동산을 하셨다면 모르시지 않을텐데 왜 저러시나 했는데 역시나 저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3명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로 짐을 다 빼게 하여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법적으로 절차 진행해서 경매로 넘길시 근저당이 없는 집주인은 제 돈을 1순위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였어요.

꿀릴게 없는 저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였죠. 어차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짐을 다 빼고 집을 집주인에게 완전히 넘기는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며 지급명령이 도달한 시점부터 이자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아쉬울게 없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생각보다 컸으니까요. 거기다 제 보증금에 비해 이 건물 자체에 흠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승인과 집주인에게 등기로 전달까지 약 2주 가량이 필요한데요

부동산이 치밀한게 2주 정도에 맞춰 딜을 해오더군요

 

 

-부동산 : 제가 원래는 안해주는데! 총각보고 내가 해주는거에요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내가 돈 빌려줄테니까 보증금 돌려줄테니까! 내일까지 짐 다 빼고! 사진 찍어서 집주인한테 아침에 보여주고! 부동산으로 점심까지 계약서 들고 와요

 

-본인 : 그럼 부동산 사장님 말 믿고 오늘 저녁부터 짐 다 빼고 사진 찍어서 아침에 집주인분에게 보내고 점심에.뵙겠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 주기로 하였고 퇴근 후 집에 있는 침대 옷 가구 등 열심히 옮겨 새벽 1시에 겨우 집을 비울수 있었어요 

 

집을 다 비우고 인증 사진까지 아침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제가 짐을 다 뺐는지 확인하러 집에 왔으니 번호키 번호를 알려달라는거였어요. 

집에 있는 짐을 다 뺀것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해서 아침에 사진까지 보냈는데 무슨 확인을 또 한다는걸까요?!

 

-집주인 : 지금 집앞이니까 당장 문열어요!

 

-본인 : 아침에 짐 다 빼고 보여드렸는데 뭘 그렇게 못믿으셔 사람 없는 집에 말도 없이 가시고, 보증금도 주지 않으셨는데 번호키 번호를 알려 달라는건 짐 다 빼고 집도 다 넘긴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점심 시간 1시간 전에 나갈테니 문열어 드리고 직접 같이 확인 하시죠.

 

- 집주인 : 됐고 빨리 집 번호 알려줘요 확인하고 가게

 

- 본인 : 보증금 받기전에 집 번호 알려주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갈테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같이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같이 부동산으로 가서 보증금 돌려 주시던가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도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같이 확인하고 보증금 바로 돌려 받는게 좋을거 같네요

 

- 집주인 : 알겠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일부러 저 없는 시간에 말도 안하고 집에 쳐들어가서 짐도 다 빼놓은 집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앞에 3분도 이렇게 당하셨나 생각이 드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바로 회사에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집주인은 없었습니다.

 

-본인 : 사장님 집에 왔는데 어디계시나요?? 집 상태를 보고 싶으신거면 같이 확인해보시죠 그리고 거래 하세요

 

-집주인 :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번호키 번호 알려주세요!

 

-본인 : 아니 제가 집을 안보여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집주인분이 집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바로 택시 타고 왔는데 같이 확인하시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집주인 : 번호키 알려주고 세입자분은 부동산으로 가세요!

 

- 본인 : 그럴수 없고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집주인분 믿고 어제 밤에 개고생하면서 혼자 짐 다 뺐는데 이제와서 다른 소리 하시는거 어이도 없지만 집 확인 원하신다 해서 여기까지 와서 연락 드린거다 집 확인 하러 안오실거면 저는 약속대로 했으니 부동산으로 오셔서 보증금 돌려주세요. 

 

- 집주인 : 알겠으니까 부동산으로 가세요~!!

 

결국 불안한 저는 회사에 있는 동료를 집안에 보내 놓고

부탁을 해놓았어요.

 

1. 문을 누가 열어 달라고 하면 카톡으로 확인 뒤 동영상을 키고 열어주세요

2. 동영상은 꼭 찍어야 해요 카톡으로 확인 받기전에 문을 열려고 시도 한다면 동영상을 촬영 해주세요

3. 문을 열어줬는데 짐을 강제로 옮기려 한다면 이 또한 동영상으로 남겨주세요

4. 카톡으로 짐을 옮겨 달라고 할 경우에는 밀어서 집 밖으로만 빼주세요 감사해요  ♡♡씨 이렇게 인사 드려서 죄송해요 꼭 맛있는거 사드릴게요

 

 

부동산으로 가니 역시 집주인은 없었고

 

- 부동산 : 지금 보증금 돌려주는대로 공사 진행해야 하니까 집 상태 보게 번호키번호부터 알려주세요.

 

-본인 : 아니요 집에 사람 있으니까 문열어 줄거에요. 집 내부 확인하실거면 지금 같이 가시죠.

 

- 부동산: 잠시만요 (당황)

알고보니 집주인이랑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들이랑 제집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더군요 제가 번호키를 알려주면 집주인이랑 인테리어 사장이랑 들어가서 공사 진행 했겠죠